시의원 늘어 ‘의정비’ 예산 증액
남양주시 추경에 4천562만원 추가 반영… 늘어난 2명 7~12월분
 
김희우

8대 시의회 의원 수가 모두 18(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2명 늘어남에 따라 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증액됐다.

 

올해 7~12월 동안 이른바 의정비 지급을 위해 4562만원가량이 추가됐다.

 

올해 의원 1명당 의정비는 매월 고정급여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함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2701600원이 함께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의정비 외에도 국내여비 및 역량개발비 994천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1087천원까지 모두 47701천원이 의원 수 증가로 증액됐다.

 

이는 이미 남양주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쳤다.

 

한편 이러한 의정비 지급 수준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시 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다음해부터 적용될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선 7대 시의회 때에는 20147월 개원 이후 10월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정하고 2016~20183년간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는 이렇듯 의정비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15년 연간 의원 1인당 43896천원 규모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계속해서 2016~2017년 해마다 인상이 이뤄진 결과 16명의 의원이 각각 연간 4562만원을 받는데 이르렀다.

 

올해는 정해져있는 상한액, 최대치의 의정비 수준에 이르러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의회별로 평균적인 의원 1인당 의정비 지급 수준은 각각 5743만원, 3858만원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6321만원으로 서울시의회(6378만원)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에서 남양주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주는 곳은 수원(4922만원), 성남(4835만원), 안산(4812만원), 용인(4701만원), 화성(4683만원), 고양(4674만원) 부천(4599만원) 7곳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18/09/05 [15: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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