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월정수당 책정 ‘자율성’ 확대
행안부, ‘기준액 산출 방식’ 삭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김희우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의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에 들어가 다음달 1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월정수당에 대한 기준액 산출 방식규정이 삭제돼있다.

 

대신 이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매월 지급되는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에 활동경비 성격의 의정활동비가 더해진다.

 

남양주에서는 시의원 1명당 월정수당 27016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연간 4562만원가량이 의정비로 지급되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행안부가 지자체별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유형별 변수 값(더미변수) 등을 계산해 나온 자연로그 수치를 환산해 기준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월정수당 기준액을 두고 각 지자체에서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렇듯 사실상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을 풀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면서 월정수당 인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의정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9/10 [14: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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