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경기도와 시·군 합동… 실거래가 거짓신고 최고 3천만원 이내 과태료
 
성우진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완료 목표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 혹은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이 조사 대상이다.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놓고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와 시·군은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탈세 혐의가 짙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을,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 1∼7월 동안 190건, 423명의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43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8/09/13 [10: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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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희 18/09/14 [18:01]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하네요.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성실 신고해서 과태료 내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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