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로 맞대응… 시 “20억대 땅 지켰다”
1986년 당시 지방도 390호선 편입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승소’
 
김희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놓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남양주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반소)으로 맞대응해 결국 승소했다.

 

이로써 시가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 토지(1467)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문제가 됐던 땅은 1986년 당시 지방도 390호선(퇴계원-금곡)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돼 지금도 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 H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자 포함 약 85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만,1970~1980년대 당시에는 보상금 선지급 후 사후정산 과정에서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법정도로 부지에 등기부상 개인 소유의 땅이 남아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적법하게 보상 절차를 거쳤고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조속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놓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남양주시도 2005년 점유를 승계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선고하고 나서 최근 최종 확정해결국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졌으면 부당이득금 반환과 함께 연간 약 1억원의 임료 지급이 불가피했는데, 다행히 승소로 끝나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땅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처럼 여전히 도로 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을 놓고 소송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무상으로 귀속됐어야 하는 땅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이미 105필지(59223)를 발굴, 8필지(1612)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 중이다.



기사입력: 2018/10/10 [12:0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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