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 처벌 강화
시공권 박탈·과징금…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성우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자 선정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원은 15%, 500~1천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0/12 [10:4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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