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정수당 ‘자율 결정’
 
김희우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의정비를 구성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대해 정액(110만원)으로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후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인구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이 도입됐다.

 

행안부는 계산식이 복잡해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 열린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년치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기사입력: 2018/11/01 [10:4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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