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지방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마련
 
김희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남양주시가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성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행위를 남양주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 또는 반환 명령이 이뤄진 금액의 30%, 최대 1억원까지다. 

 



남양주시가 올해 특별 점검할 당시 지방보조사업은 국
·도비 910억원과 시비 665억원 등 총 1575억원 규모에 이른다.

 

분야별로 나누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가 988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 303억원, 운수업계 보조 162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75억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25억원, 민간법정단체 운영비 보조 22억원 등이다.

 

시는 이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는 규칙을 제정, 공포·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8/10/31 [17: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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