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실태 조사
시, 1년간 용역 통해 규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
 
김희우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과연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지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전망이다.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된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발주해 23일 입찰에 부쳤다.

 

용역은 먼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까지 포괄해 상수원보호구역 대상 지역의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구역 지정 이전과 현재의 오염원 증감 실태를 조사하고 장래 예측 작업도 수행한다
.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속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피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규제 비용을 놓고 평가한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범위 설정 팔당 상·하류 취수시설 이전 검토 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적이고 법률적 검토 등이 수행 과업으로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규제 개선·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19757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급변한 사회·경제 여건과 최신의 환경기술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개혁 방안을 내온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안서 평가와 118일 입찰 집행(개찰) 과정을 거쳐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대상으로 착수일로부터 1년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용역 결과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8/10/23 [17: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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