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지방의회 정책보좌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김희우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의 조례발안과 감사·소송 청구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경우는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 19세 이상이 그대로 이어진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 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현실화된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보좌관 형태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시··구의회까지 포괄한다. 의회사무처에 두고 의원들이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밖에 현재 재량인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이다.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사입력: 2018/10/31 [12: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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