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앞두고 ‘GB 특별단속’
경기도, 투기·불법훼손 가능성 차단 위해 12월7일까지 지속
 
성우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있는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특별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 투기와 불법훼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127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

 

특히 축사와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202012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시설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다.

 

단속에 적발되면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1/07 [09:3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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