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시의회 의원 4년 의정비 심의
4년 만에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가동…28일 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김희우

4년 만에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가동된다.

 

오는 28일이면 위원 위촉과 더불어 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미 교육, 법조, 시민사회 등 각계를 망라해 10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해부터
4년에 걸쳐 적용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47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5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정하고 2016~20183년간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15~2017년 연속 인상 이후 올해는 동결된 가운데 8대로 접어든 시의회 의원은 매월 고정급여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2701600원 등 380만원가량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간으로 따지면 의원 1인당 약 4562만원 규모다.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정을 통해 기준액 계산식을 없애고 결정 방식을 자율에 맡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을 정한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내오는 의정비 지급 수준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어질 올해 제2차 정례회 개회는 건너뛰고 이후 임시회 때 조례로 확정돼 필요하다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8/11/12 [09: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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