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 빼달라”
시의회 박성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김희우

시의회 박성찬(호평·평내) 의원이 최근 남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는 지정 해제 촉구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남양주는 다산신도시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탓에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2016113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지난해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96일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 등은 오히려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201611월 당시 다산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률의 경우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분양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8·2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남양주 전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주택법 조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분명 조정대상지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하는데, 남양주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 등은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안양시와 부산 기장군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반면 남양주는 상대적으로 낙후 또는 소외 지역까지 포함한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 등은 시급하게 면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건의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 때 공식 채택되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도 이송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8/11/19 [11: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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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18/11/20 [11:25]
너나 나나 조정지역 빼달라고 하면 어떠카니 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권박사 18/11/22 [00:42]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주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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