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야영장’ 자격 완화… GB 특별법 시행령 개정
‘GB 지정 당시 거주자’ 더불어 ‘10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운영
 
김희우

개발제한구역(GB)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GB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운영 자격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GB 지정 당시 거주자등으로 자격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자도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GB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GB 내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할 때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을 증축하려해도 형질변경이 안 돼 시설 확충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GB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과 육묘, 종묘배양장 설치 면적을 축사, 작물재배사 등 다른 농업 관련시설과 같이 500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8/11/27 [09:5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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