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 소비자 주의보
내년 1월25일부터 상조업 등록 자본금 요건 15억으로 상향
 
성우진

경기도내 등록 상조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1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조 가입 등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16곳 중 75%12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곳 가운데 92곳이 마찬가지 형편이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되면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소비자 납입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 비율, 재무 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8/12/03 [10: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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