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가닥’
심의위, 상호 의견교환 이어 5일 인상 수위 결정 전망
 
김희우

8대 시의회 들어 의원 18명 각각에 대한 의정비가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4년 만에 다시 꾸려진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올리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해부터 4년에 걸쳐 적용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7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15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정하고 나서 2016~20183년간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2015~2017년 연속 인상 이후 올해는 동결된 가운데 매월 고정급여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2701600원 등 380만원가량이 의정비로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vs “그 이상

 

4년 만에 다시 교육, 법조,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첫 자리를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기준액 계산식을 폐지하고 결정 방식을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인상 상한액을 없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을 정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최대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 밖이다.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월정수당 동결보다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의정비 현실화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 의견이 적지 않게 제출됐으나, 낮은 재정자립도 수준과 부정적인 시민여론이나 정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하지 않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입장을 하나로 모아낼 예정이다.

 

이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올려 의정비 지급 수준을 잠정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인상 방향을 정해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과정을 밟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는 셈이다.

 

내년 이후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해마다 인상이 가능하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할 의정비 지급 수준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개회돼 오는 17일 끝나는 정례회는 건너뛰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로 확정돼 소급 적용된다.



기사입력: 2018/12/03 [11:1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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