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 시행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김희우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른바 임차공원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시공원은 녹지 확보를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공원이 들어서야 하는 땅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 사용료와 관련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초 계약 기간을 3년 범위에서 땅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임차공원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풀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른바 민간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다산동 일원 도농공원에 이어 화도읍 마석공원에도 녹지 공간이 조성되면서 특례에 따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8/12/04 [12: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