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3기 신도시 왕숙지구·GTX 영향
 
김희우

남양주가 기대나 요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 계획과 GTX B노선·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대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 상승세에 있는 구리(조정대상지역)와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인접 지역의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남양주는 다산신도시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탓에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2016113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지난해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96일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오히려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시의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201611월 당시 다산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률의 경우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분양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8·2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남양주 전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법 조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분명 조정대상지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하는데, 남양주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낙후 또는 소외돼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남양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남양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향후 시장의 동향을 놓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적정성을 검토한 부산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면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가 하면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2/28 [10: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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