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에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조정금 제외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성우진

지적재조사로 실제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는 조정금에 지금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소유자 토지가 늘거나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익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차액을 징수 또는 보상하고 있다.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이 나오는데, 그동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라며 국토부에 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정금을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소득세법 개정에 이르렀다.

 

아울러 2012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줄어 받는 조정금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지적재조사 추진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012년 지적재조사 시행 후 모든 조정금에 과세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8/12/28 [11: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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