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1년 후 시행
 
김희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더 이상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이미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항이다.

 

그러나 지자체장, 지방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각 지방에서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체육회도 현재 조광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바뀐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자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돼 앞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사입력: 2018/12/28 [17:4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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