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도시철도…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일원화!”
경기연구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 사례 주목
 
성우진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버스 준공영제도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라는 보고서를 낸 경기연구원은 먼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 사례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경전철 사업은 중·소 도시들이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민간자본 도움을 받아 앞 다퉈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이용 수요가 예측 대비 11~25%에 그쳐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 외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됐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 체제에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자가용,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047월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이용 수요의 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수요 모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역시 광역·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을 일원화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민간기업에 있는 기존 노선에 수입금 공공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시철도 연계 신규 노선에는 노선입찰제·위탁관리·공기업직영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사입력: 2018/12/30 [13: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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