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인한 ‘상가 내몰림’ 막는다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올해 상반기 상생협력상가 조성 착수
 
김희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도시재생 지역에서 지자체나 LH가 영세 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상업용 건물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 의무가 승계되도록 했으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

 

국토부는 상생협약이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시 상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면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

 

국토부가 입주 대상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장애인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나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80% 이하에 임대하게 된다.



기사입력: 2019/01/02 [11: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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