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생활임금
생활임금 시행 2년차… 시, 올해 시간당 8천880원 지급
 
김희우

조례 제정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남양주시의 생활임금지급 수준이 올해 11%가량 인상됐다.

 

시간당 올해 810원에서 870원 오른 8880원이 이달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적용된다.

 

40시간 근무 기준 월(209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지난해보다 181830원 오른 1855920원이 지급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과 비교하면 530원 많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2015년부터 도입·시행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 경기도와 31개 시·군 모두 지급하는 생활임금 평균(9521)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물론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등 11곳은 이미 1만원 고지에 도달했다.

이를 포함해 도내 27개 시·군에서 9천원 선을 넘었다.

 

남양주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나머지 가평군(8983), 양평군(8980), 동두천시(8890)보다도 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생활임금을 도입·시행한데다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상당한 생활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해지는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임금 체계를 일컫는다.

남양주시는 조례에 따라 해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입력: 2019/01/07 [09: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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