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에 5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상고심도 원심 판결 유지
 
김희우

조응천(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 의원은 2016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의 업무보고 때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 영상 게시가 과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면책특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을 열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김 전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이 소송과 별도로 MBC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이 201712월 일부 공소권 없음과 일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9/01/21 [10:3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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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봉산 신령 19/01/29 [19:31]
아니면 말고 식이 빚어 낸 참사...
전국에 방송 된 명예훼손 치고는 약소한 듯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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