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난개발·무분별한 산지 개발 막겠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 강화
 
김희우

남양주시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고자 칼을 빼들었다.

 

관련 제도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높은 산을 훼손하고 있는 오남읍 개발행위 현장 



남양주는 점차 교통환경이 나아지면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와 공장 등 산업시설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가 2011년과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의 산지가 산 위쪽부터 개발하는 기형적인 행위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공공서비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시 면적의 57% 이상 충분하게 있는데도 산림 훼손을 동반하는 기형적인 난개발을 자행하는 것은 값싼 산지 개발로 최대 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의 사업 방식이라고 규정한 뒤 생태계를 망치고 산림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며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는 산지 개발 문제를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조정했다.

 

표고에 대해서도 기준 지반고를 50이하에서 30이하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돼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개발 면적이 줄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장 통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9/01/23 [10:1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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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누려 19/01/23 [16:28]
남양주는 이제 신도시들도 들어오고 하니 장점인 녹지를 살리고 난개발을 막아야 살기좋은 곳이 됩니다. 경제일변도는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공공의 환경을 파괴하는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수정 삭제
배선희 19/01/24 [08:39]
이제 도시환경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이 잘 실행되고 앞으로도 산림을 지킬 수 있는 개정안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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