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구암리 41만㎡ ‘지적재조사’
시, 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착수
 
김희우

지적재조사 사업이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에서도 펼쳐진다.

 

남양주시는 구암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5일 공고를 통해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 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 별내면 용암리 도감지구, 수동면 입석리 파위지구에서 차례로 완료된 가운데 진접읍 내곡리 임송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적(地籍)이란 땅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만드는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231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땅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는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땅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그만큼 조정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다.

 

화도읍 구암지구는 387필지 411316면적 규모로 6790만원에 이르는 국비가 투입돼 2020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590-3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1/25 [09: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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