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권한 확대된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7일부터 입법예고
 
김희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이 지자체 조례로 더 세분화된다.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가 낮아져 그만큼 지자체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이 커져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 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들어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3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2/01 [11: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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