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기준 강화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처리 보류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김희우

남양주시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산지개발 규제방안이 논란과 난항 끝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서 처리를 보류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27일 회의 끝에 수정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모두 거치면 확정·시행된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부칙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점이다.

 

전용균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으로강화된 산지개발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사실상 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병일 의원 등도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 기준을 18도가 아니라 20도 이상으로 일부 완화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수정안 채택을 위한 표결 결과에서 밀려 부결됐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9/02/27 [14:3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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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코난 19/02/27 [19:20]
아주 높이 높이 평가받아야 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남양주의 미래와 희망을 살리는 대전환입니다. 용인시를 비롯한 난개발 오명 지자체들은 남양주를 따르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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