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규제… 趙시장 “환영”
“더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
 
김희우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조광한<사진> 시장이 4일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의장 신민철)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야말로)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를 건설하는데 있어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주되게 산지개발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의견이 분분했고, 이후 지난달 20~28일 임시회 동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하는 등 논란과 난항 끝에 회기 막판에 수정 가결됐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부칙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점이다.

 

전용균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강화된 산지개발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사실상 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병일 의원 등도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 기준을 18도가 아니라 20도 이상으로 일부 완화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수정안 채택을 위한 표결 결과에서 밀려 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9/03/04 [11:5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