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없는 소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행안부, 전 지자체에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통보
 
성우진

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의 경우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서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10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을 최근 5년 내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는 63천건이 이뤄져 3364억원이 추징된 바 있다.



기사입력: 2019/03/06 [11:5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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