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 도입 ‘속도’
경기도, 환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 이어 13일 토론회 개최
 
김희우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도를 도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공약한 사항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환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착수, 올해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어 관련 토론회를 오는 13일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연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찾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9/03/08 [09:3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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