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스마트 인·허가’ 4월 첫 선
평균 18일 소요 부서·기관 협의 기간 12일로 30% 단축 기대
 
김희우

남양주시가 4월부터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시범 운영 과정까지 마쳤다.

 

뿐만 아니라 8개 행정복지센터별로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스마트 인
·허가 시스템은 40여개에 이르는 협의 부서·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입지) 사항을 분석해내고 입지 가능 여부, 관련법령 정보 등을 알려준다.

 

또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허가기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을 비롯한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에서는 매년 약 3천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2017년 기준으로 건당 평균 30일가량을 처리 과정에 소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서·기관 협의에만 평균 18일 소요되고, 아무래도 업무 경험도가 낮을수록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업무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협의·처리 기간이 줄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추가로 메신저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개발, 이를 통해 협의 담당자가 협의 사항을 모르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3/11 [10:4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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