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委’ 닻 올린다
직제 제정안 등 의결… 출범 눈앞
수도권 행정 경계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 주도
 
김희우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한다.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앞서 대광위 첫 수장으로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가 지난 8일 임명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국민 80%가량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데 이어 오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 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고 합의 체제로 운영된다.

 

또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 안건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등이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꾸려진다.

 

이중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로 각각 구성된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 조정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는 첫 사례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충분히 갖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광위가 본격 출범하면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핵심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광위가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 체계 강화, S(Super)-BRT 도입 등 대도시권 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3/12 [13: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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