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보다 낮은 공제… 도민 9만여명 불이익
경기도,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건의
 
성우진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 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13일 경기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농어촌(광역도의 군) 3단계로 분류돼있는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아예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도내 평균 전셋값의 경우 2558천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1천원보다 597천원(23.4%)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시·군이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체 5306214가구(13077153)2.3%에 해당하는 198531가구(28150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9/03/13 [10: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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