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되나
 
김희우

조광한 시장이 다시금 국회 정성호(민주·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을 찾았다.

 

지난달 GTX B노선(송도-마석) 건설 등 교통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데 이어 19일에는 인천 계양구, 하남시, 과천시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 위원장을 만났다.

 

조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불만을 가중시키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받은 정 위원장<사진 가운데>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기획재정부와의 심도 있는 검토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정 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조속히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질 보상금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보상 체계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일원 8889780(GB 8564872)와 일패·이패동 일원 2447495(GB 220899)로 나뉘어 추진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보상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03/19 [16:1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목민심서 19/03/19 [16:53]
그래! 잘한다. 벌써 그랬어야지.농민들이 대토할때 세금때문에 농토를 왜 줄여야하며,멀리 타관객지로 갈수밖에없는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말 나온김에 토지가격 현 시세대로주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까지 모두 완전히 면제해주기바란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조광한시장님 이렇게 하는것이 진정 백성을 위하는것입니다. 수정 삭제
다산 19/03/19 [17:13]
양정역세권에 관련된소식은 왜 조용한가. 요즘 3기 신도시 소식만 요란하다.사실 남양주시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무리한 난개발을 부추기는것같다.현재 진접2.양정역세권.구리.남양주테크노벨리.사능 등등 여기에 왕숙1.왕숙2 면적만해도 엄청나다.이곳들이 모두 개발되면 10만명이넘는 인구가 유입된다.도로는 어떻게될까.현재도 미어터지는데 대책도없이 이래도되는가... 수정 삭제
남양주세무서 19/03/20 [09:15]
강제수용은 양도세 비과세가 답이다. 비과세 안할바에야 때려쳐라!!! 수정 삭제
eee 19/03/20 [13:47]
양도세 감면이라니? 모든 국민의 형편성에 맞춰야 한다~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과세하라!!! 거부하는 자는 강력 추징하라!!! 수정 삭제
농민후계자 19/03/24 [08:43]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주 들이 양도소득세 와 대토 할때 발생하는 세금 등을 모두 100 퍼센트 면제 받아야하는 이유 는, 예를들어 1000평 의 농사 를짓던 농부 가 인근 지역에 대토 할때 토지보상금의 30-40 퍼센트정도를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하는데 이렇게되면 농지 를 6-700평으로 줄여서 살수밖에없다. 대대로 농사만짓고살던 농부 로서는 억울 하고 통탄 할일아니겠는가. 수정 삭제
고향의그림자 19/03/24 [09:02]
혹, 어떤자들은 토지보상금 받는사람 들을 부러워하며 당신은 참 좋겠다고 말들을 하기도한다.물론 좋은사람도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사람 도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추억도 많을것인데 정든 고향산천을 병든 老 父母를 모시거나 늙은몸을 이끌고 강제로 떠날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향수병 같은 가슴앓이 를하며 밤잠을 이루지못한다.이것이 어찌 돈, 으로 해결 되겠는가, 관계당국은 인기와 돈에만 집착 하지마시고 순진한 농부 들의 마음 도 혜아려 주시기바랍니다. 수정 삭제
村老 19/03/24 [09:20]
남양주뉴스 관계자 분에게도 부탁 의 말씀 올립니다. 순수 하게 평생 을 대대 로 농사 만알고살던 농부가 고향 을 떠난다는 가슴아픈 생각에 답답 한 심정 을 서툰 글로서 표현 하려고 하는것이니 넓은 아량 으로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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