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별내선 연장 속도?
 
김희우

정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을 놓고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도 개편방안을 내왔다.

 

이로써 추진이 시급한데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정부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예타 개편방안을 놓고 경기도는 일단 지난달 22일 건의한 개선사항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환영입장을 내놨다.

 

주요하게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평가 시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도는 건의사항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 낙후도 등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 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하게 감점을 받아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서 경제성 부분 가중치가 35~50%에서 60~70%(나머지 정책성 30~40%)로 상향된 점은 별로 좋지 않은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예타 개편방안은 이밖에도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어 지난해 평균 17개월이 소요된 예타 기간에 대해 평균 1년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도는 사업 규모가 도로의 3~4배인데다궤도(토목)+정거장(건축)+전기·통신등 복합시설, 수요 분석 시 경쟁 시설인 도로 교통량까지 분석이 필요해 기간이 짧아야 1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남양주에서 예타 통과가 시급한 현안을 꼽자면 별내선(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을 별내 북부 쪽 진접선(001)까지 약 3잇는 별내선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일찍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뒤늦게 3기 신도시(왕숙지구) 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향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이 투자·지원될 예정이며, 지금도 예타가 진행 중인 GTX B노선(송도-마석)까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4/03 [11: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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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링 19/04/04 [13:31]
별내선은 이미 공사중인데 뭔 소린가요? 예타진행중인건 GTX-B뿐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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