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구암리… ‘지적재조사’ 지정
395필지 41만1천316㎡ 면적… 대행자 선정되면 측량·조사
 
김희우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구암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드론으로 촬영한 구암지구



지적재조사는 땅 위치
·모양·지번·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지적(地籍)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측량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만드는 국가적 사업으로 제기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23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땅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땅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그만큼 조정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구암지구는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 395필지 411316면적이다.

 

앞서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이후 토지 소유자의 88%가 사업추진에 동의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는 대행자 선정 과정을 거쳐 측량·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경계 조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남양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 별내면 용암리 도감지구, 수동면 입석리 파위지구에서 차례로 완료된 가운데 진접읍 내곡리 임송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암지구는 6790만원에 이르는 국비가 투입돼 이르면 내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04/15 [14: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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