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 결제수단 확대… ‘제로페이’ 허용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희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결제수단이 확대된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수단이 제한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결제하는데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하면 대금 입금이 즉시 소비자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면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다.

 

직불카드(0.5~1.1%, 연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자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번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9/04/18 [12: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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