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GB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부진한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등으로 시행자 확대
 
김희우

주광덕(남양주병·한국)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녹지 기능이 훼손되는 문제와 관련해 도입됐다.

 

해당 지역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일정 비율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시켰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가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9/04/21 [18: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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