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토지수용 조기 합의 시 최대 70% 감면”
 
김희우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토지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양주·민주당)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소속인 조응천(남양주갑), 김한정(남양주을) 의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을 상향, 토지주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토지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3개월 이내에 합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현금 보상의 경우 10%, 일반보상 채권은 15%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한도액은 연간 1억원 수준으로 규정돼있다.

 

정 위원장은 토지 등 수용이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강제 수용이라는 점에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또 토지 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실거래가보다 보상금이 낮아 토지수용을 당하는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토지수용에 대한 조기 합의가 이뤄지면 현금 보상 40%, 채권 보상 45~70%로 감면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면 한도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 위원장은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9/04/29 [09:0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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