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따라 조명 밝기 제한… 7월부터 ‘빛공해’ 규제
경기도, 가평·연천 뺀 29개 시·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김희우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필요 이상의 조명, 이른바 빛공해가 규제 대상이 된다.

 

가로등, 광고등, 장식등 등 인공 조명의 경우 설치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도내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2월 시행된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공 조명의 종류에 따라 밝기를 규제할 수 있다.

 

도는 우선 시행일 이후 설치된 인공 조명만 규제하고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719일부터 규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부터 4종까지 모두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장식등이다.

 

산업용 조명과 종교 상징물 조명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반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공간 52만개, 광고 32만개, 장식 12만개 등 모두 96만개에 이르는 인공 조명이 있다.

 

2015~2018년 동안 3751건에 달하는 빛공해 민원이 제기됐는데 수면 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 가로등과 보안등, 상가건물 옥외간판 조명 순으로 많았다.



기사입력: 2019/06/24 [10: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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