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백봉지구 ‘공사 중지’ 고비 넘겨
산지 전용 환경영향평가 ‘뇌관’… 권익위, ‘공사 중지 없는’ 조정 유도
 
김희우


 

크게 터질뻔한 호평동 백봉지구(옛 서울리조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 요소가 해소됐다는 소식이다.

 

산지 전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로부터 주택 건설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업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구제했다.

 

해당 업체는 2016 62894가구 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분양을 마친 바 있다.

 

20177월 공사도 착수했는데, 공정이 30% 진행된 단계에서 남양주시가 산지 전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한 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졌다. PF 대출 계약(4800)에 따른 연체 이자 180억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530억원 등 공사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예정자들 계약 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쟁점으로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법 22조 및 시행령 31조의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놓고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괴리가 큰 것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이 규정을 놓고 대립적인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췄다.

 

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란 연접 또는 인접 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업 부지 내에서 하나의 주 목적 사업에 수반되는 둘 이상의 인·허가 사항을 모두 중복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법제처에서는 규정을 해석해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규정 해석과 적용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 민원인과 남양주시, 한강유역환경청이 국민권익위 조정안을 채택하고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는 모든 의견을 종합해
공사 중지 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이라는, 업체와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조정 결과 및 합의를 이끌어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1개월 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고 업체는 협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9/05/04 [11:3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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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9/05/04 [23:28]
코미디... 공정률 30%에서 공사중지에 원상복구라니.... 두산 알프하임 입주민들만 피해볼듯.... 수정 삭제
ㅎㅎ 19/06/12 [11:21]
부지가 넓긴 넓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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