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한층 강화
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시행
 
김희우

남양주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 권리에 대한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낭독문을 삽입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거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을 부여했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본격 시행에 들어가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 등을 수행케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5/09 [10:5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