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매입 후 공립 전환
경기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박차… 내년 3월 첫 개원 계획
 
김희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운영한다.

 

비리 사태 이후 사립 유치원 사이에서 매각 의사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3월 경기도 첫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낸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10학급 이상으로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사립 유치원이 매입 대상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교지(부지)와 교사(건물)가 신청자 자가 소유인 단독 건물(부지)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교지·교사 매입 가능 여부 시설 여건 충족 여부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 유치원 설립·공립 유치원 유아 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통학 안전 등 교육환경 적합성 확보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를 고려해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최근 2년간(20171월 이후) 감사와 관련해 고발당한 유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놀이학교나 어학원으로 전환했거나 시도를 했던 유치원도 매입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매입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아진 신청 결과를 놓고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교육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7월말까지 15곳을 정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에는 유치원 측과 함께 감정평가업자 1명씩을 선정, 감정평가를 의뢰해 매입금액을 산정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기준 등급을 충족하면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유치원의 기존 원생은 원하는 경우 새롭게 개원하는 공립 유치원에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기존 교·직원 고용은 승계되지 않아 이 부분은 해당 유치원이 조치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관문을 통과한 사립 유치원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이면 공립 유치원으로 문을 연다.



기사입력: 2019/05/13 [17: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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