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o”
진접선 지방비 갈등 깊어지나
 
김희우

진접선 지방비문제를 두고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대립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돼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재명 도지사<사진>도비 분담비율 상향요구에 대해서 ‘No’를 외쳤다.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목소리 큰 민원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직접 진접선 문제 등을 언급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애초 방침대로 ‘5050’ 분담비율을 고수한 셈이다.

 

특히나 한번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거나 어렵기는한데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자체 시행광역철도인 별내선이나 하남선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고 비율이 75%로 더 높은 국가 시행광역철도 진접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방비 분담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을 때 재정 출혈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도비 비율을 60~7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성훈(민주·남양주4)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당시 철도국장을 상대로
계속 고집을 부려 자칫 개통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뒤 이재명 도지사가 아직 제대로 파악 또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지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하고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진접선 건설에 있어 경기도·남양주시가 내야 하는 지방비는 국비 등을 빼면 2천억원이 조금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요구대로 하면 추가로 400억원이 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30% 기준을 정하고 2015692600만원과 20161145700만원에 이어 20171056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렇듯 해마다 자신의 요구와 차이가 크자 급기야 남양주시가 확보해놓은 예산을 받지 않은 채 미납액으로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남양주시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적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을 지난해 823300만원에 이어 79억원 가까이 편성해 지방비 분담금 납부에 대비하되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복선전철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더디어 빨라야 20209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6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시스템공사도 2020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시운전 및 안전점검 기간을 거치면 결국 2021년으로 넘어가야 개통에 이를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05/27 [11: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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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19/05/27 [14:54]
남경필이 도지사일때가 좋았다. 남경필 다시 불러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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