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훼손지 정비 상당수 배제”… 부글부글
남양주 GB 국민대책위, 국토교통부 청사 앞 천막 집회 돌입
 
김희우

남양주 개발제한구역(GB) 국민대책위(위원장 표재권)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천막 집회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지난달 8 입법예고한 훼손지 정비 관련 GB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이달 4일부터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6
 시행된 훼손지 정비 사업은 GB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지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이러한 정비 요건을 완화한다면서도 허가 또는 설치 기준일을 지금처럼 ‘2016 330 으로 못 박았다.

 

또 훼손지 규모와 관련해 3 이상인 2 이상 훼손지의 총 면적이 1 이상일 경우를 포함시켰는가 하면 기부채납(감정평가 43%)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책위는 이렇게 개정이 현실화되면 2016 330 이후 허가된 창고밀집 규모 3 연접되지 못하는 소규모 창고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남양주 소재 창고의 70%가량이 배제될 수밖에 없어 많은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다는 것이 대책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책위는 기준일을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 공포일로 하고 밀집 훼손지와 흩어진 훼손지를 결합해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기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여러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이후 국토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설 전망인 가운데 표재권 위원장은 “3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우리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집회를 지속할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9/06/07 [12: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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