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셀프 급여 인상’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18일 시행
 
성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실제로 A시 재개발 조합장 B씨가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이란 도시정비법 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일컫는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에서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아 이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6/11 [10: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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