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정 성적표 9월 나온다
행안부,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발표
 
김희우

매년 12월 나오던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가 올해부터는 9월에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분석 결과 발표 시기를 이처럼 3개월 앞당겨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분석지표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지실사 과정을 간소화해 분석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인 지자체 유형 분류 기준도 세분화되고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정이 비슷한 곳끼리 묶어 비교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온 광범위한 시··구별 상대 평가가 아니라 12개 유형으로 나눠 비교·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국 7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가운데 대도시라 할 수 있는 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 등 가군 15곳에 묶여 시민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매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 13개 지표를 놓고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책임성(재정법령 준수여부) 분야는 가·감점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사입력: 2019/06/12 [10: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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