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공공사업 ‘지적 불일치’ 문제 푼다
시, 실시계획선과 지적측량 성과 일치 위해 팔 걷어
 
김희우

남양주시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공공사업은 주요하게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개량,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확장, 군도 9호선 마석-송천 도로개설과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추진 시 제작된 실시계획 설계도서가 실제 측량에 사용되는 지적(임야)도가 아니라 연속 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결국 실시계획선과 지적측량 성과가 일치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재산권 관련 민원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 및 공간정보 자료, 항공사진 데이터 등 토지도면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실시계획선 결정 이후 이뤄지고 있는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계획선 결정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고, 지적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로써 설계 변경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3개월가량 사업추진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정확한 땅 경계·면적을 알 수 있고 신속한 보상까지 가능해져 재산권 관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6/13 [10: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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