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9억 상당 토지 소송 ‘승소’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등 10필지 5천254㎡ 소유권 확보
 
김희우

남양주시가 이른바 은닉재산을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공시지가로 약 19억원에 상당하는 땅 10필지다.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등 모두 5254면적으로, 1913년 당시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다.

 

이어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됐으며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돼 1981년 권리승계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넘어갔다.

 

현재 조안면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 송촌2리 노인정과 도로 등 대부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촌1리 마을에서 토지 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제기됐다.

 

시는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송촌리가 1, 2리로 분리돼 있는데도 1리 마을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를 제기했지만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 규약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7/01 [11: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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