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석면 안전관리’ 팔 걷어
조례 제정 추진…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 비산 방지 등 관리 기준 제시
 
김희우

시의회(의장 신민철)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제정안을 내놨다.

 

석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를 일컫는다.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으로 하여금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데 이어 남양주시가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 공공 건축물에 대해 석면 조사를 하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면적 500미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실태와 노후화 정도,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해당 지역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등을 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해체·제거하거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해서 지원될 전망이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급된다.

 

이도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이미 지난달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앞으로 열릴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다.



기사입력: 2019/07/03 [15:5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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